일본 자민당, 코로나 대책에 300조원 쓸 듯.."아동수당 100만원"

김윤나영 기자 2021. 11. 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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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위해 30조엔(약 313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이월금 일부와 결산잉여금을 쓰고 나머지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민당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18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엔(약 104만원)씩 현금 지원,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재개, 간호사 등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안 등에 쓸 예정이다.

당정은 오는 19일 이같은 경제 대책을 확정하고,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경안 편성에 나선다. 연내에 임시 국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8일 간사 모임을 통해 재정 지출안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 공명당은 18세 이하 아동 전체에게 현금 10만엔을 주자고 주장하지만, 자민당은 부유층을 제외하자는 의견에 가깝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편성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경제 대책 추진 비용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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