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고압적..정당한 비판에 재갈 물리지 말라"

"일 잘하는 단체 찾는 게 시정 사유화고 폭주냐"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 놓고 갈등 심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시의회 입장문에 등장하는 격정적 표현이 다소 과도하다"며 "서울시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시의회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어딜 감히'가 시의회 논평을 접하고 받은 솔직한 느낌"이라며 "시의회 입장문을 보면 누구라도 그 마음가짐에 서글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 갈등은 오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바로 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832억원을 삭감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6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관해 지적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곧장 입장을 내고 "아전인수식 회의록 발췌"라며 "서울시 대변인의 황당한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날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문제점들이 제기된 서울시의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이 이날 페북에 올린 글은 시의회가 낸 두 차례 입장문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며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평가 결과 지원이 시작될 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시작됐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고 했다.

이런 잘못을 시의회가 '시정의 사유화'라고 매도한다며 "이런 것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 정의한다"고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저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개선을 촉구했던 시의원들의 지적을 한데 모아 보도자료를 냈더니 이를 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며 사과를 하고 대변인을 경질하라 한다"며 "서울시는 과도한 감정적 표현으로 점철된 논평을 낸 시의회 대변인도 경질하라 요청하지 않는다.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의회의 대변인 경질 요청이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시의원들의 과거 발언이) 역으로 인용된다 하여 도발적이라 표현하심은 매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마음가짐"이라며 "아직 인용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비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인용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의결 목줄을 쥐고 있고 시의회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께 묻는다"며 "수탁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자극하고 보조금을 더 아껴쓰고 일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시정 사유화고 폭주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임기 1년 시장으로서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냐"며 "치열하지만 담담하게, 열정적이지만 논리적으로 토론하며 예산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아 가자"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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