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법 통과, 기념비적"

[경향신문]
8개월 만에 최종 관문 넘어
남은 과제는 사회복지법안
민주당 내 이견 해소가 관건

오랜만에 활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프라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날 인프라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하며 활짝 웃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비롯한 각종 악재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법안 통과는 여론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인프라법은 도로, 교량, 인터넷망 등 모든 것을 현대화하면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한 세대 만의 투자”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전날 밤 인프라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 찬성 69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처음 제안한 지 8개월 만에 입법 관문을 최종 통과한 것이다.

1조20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법안 통과로 미국은 앞으로 약 10년에 걸쳐 주요 도로 및 철도 개·보수, 전력망 현대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혁신 작업에 나서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발표한 주요 선진국 인프라 평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1위), 일본(5위), 한국(6위) 등에 뒤지는 13위를 기록했다.

야당도 찬성한 인프라법안의 처리가 지연된 것은 사회복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담긴 사회복지법안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이 법안이 인프라법안과 패키지라면서 상원 처리가 확실시될 경우에만 인프라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로 인해 인프라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석인 상원에서 통과시켜놓고 정작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3개월간 지속됐다.

남은 관건은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이다. 민주당의 진보진영은 인프라법안과 사회복지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프라법안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반대해온 진보진영에 자신을 믿어달라면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법안에 대해 중도진영이 찬성을 약속했는지 묻는 질문에 의원들과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그 법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