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대안 없는 10년..해결책은?

◀ 허일후 ▶

아이고, 한술 더 떠 '가짜 번호판'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가 운송업자 등을 치네요.

운송업자조차도 자기 번호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속사정을 되려 절묘하게 이용했군요.

◀ 김효엽 ▶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 업계의 오랜 관행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놓고 위변조를 하는 업자들...

이 틈을 파고들어 돈을 버는 변호사까지...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 지 정부도 난감할 거 같습니다.

◀ 박진준 ▶

맞습니다.

곪을 대로 곯은 화물차 번호판 시장을 이제는 좀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게 운송업자는 물론 화물차 운전자와 담당 부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2012년 국민권익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업체나 브로커 등이 번호판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폐차 서류로 인한 위변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화물차 번호판 시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호/운송사업자]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는 왜 또 몇 년간을 계속 방관을 해왔는지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부패척결 추진단에서도 불법 번호판 비리에 손을 댔습니다.

협회 직원과 공무원, 운송업체 등 10여 명이 적발됐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부가 화물차 운송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상황.

이 가운데 '가짜 번호판' 화물차에 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보다는 '가짜 번호판'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쌍둥이 번호판'을 만드는데 악용되고 있는 대,폐차 과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원석/국토부 불법증차TF 소속 공무원]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대폐차 업무하는 곳을) 차라리 등록 관청 옆에 놔두자. 또 전산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거냐 안 그러면 협회에 있는 거를 관할 관청이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넘길 거냐 이거는 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논쟁해야 할 문제죠."

또 시군구청, 등록사업소, 화물차운송사업협회로 분리돼있는 화물차 인허가와 등록, 대폐차 업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문제가 있는 번호판을 걸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내기 힘든 '가짜 번호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속아 '가짜 번호판'을 달게 된 운송업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운전자의 경우 가짜 번호판인지 몰랐던게 확인되면 6개월 임시 번호판을 발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정식 번호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윤학/가짜 번호판 피해 운전자] "기존 번호판 일단 떼고 그거는 이제 감차돼서 영원히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임시운행 허가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현재 넘버를 받아온 겁니다."

하지만 운송회사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김효엽 ▶

화물차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가짜 번호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허일후 ▶

감시사각지대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구조적 비리가 이번에는 뿌리뽑힐 수 있을지 스트레이트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12908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