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원자재 수급 우려, 제2 요소수 사태 없도록 대비해야

[경향신문]
경유차의 전면 운행 중단 등 ‘요소수 대란’ 걱정이 높아지는 와중에 마그네슘·알루미늄 등 다른 원자재의 수급 차질 가능성까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품귀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이라는 급한 불 진화와 함께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

요소수는 이달 말이면 필수차량용을 제외한 재고가 바닥나 물류대란 등 큰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는 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했다. 이번주 호주에서 2만ℓ 수입, 중국에 신속한 통관 요청, 베트남 등 생산국에서의 물량 확보 협의, 매점매석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대란 우려를 불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다른 원자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중국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지난달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러 분야에 널리 쓰이는 마그네슘과 실리콘 원료인 메탈실리콘 가격도 3배 급등했다. 요소수 수입이 중국에 편중된 것처럼 마그네슘 수입도 100% 중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당장은 이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공급망 차질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사실 요소수 대란 같은 원자재 공급망 문제 발생은 상존해 있다.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기치 아래 국가별로 특정 원자재의 생산·공급이 독과점된 상황인데, 미·중 무역갈등에서 보듯 무역갈등이 벌어지거나 수출국의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곧 ‘무기화’로 이어진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이를 잘 보여줬다. 문제는 한국의 필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문제 발생 때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 품목 1만2586개 중 3941개(31.3%)는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수입처가 편중된 원·부자재는 물론 ‘소부장’의 수입처 다변화 방안을 갖춰야 한다. 수출국의 무기화 등에 대비해 전략물자처럼 최소한의 생산기반 확보도 고려할 만하다. 평상시 재고량 점검, 대체재 개발을 위한 기술연구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