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요소수 품귀 탓 물류·교통대란 우려..정부가 총력전으로 막아야

요소수 품귀, 화물대란 우려 속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1.11.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호주, 베트남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요소수를 도입하도록 협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수만t 수준의 기존 계약분에 대한 조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시행하고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대책으로 당장 내달로 예상되는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교통대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총력전을 펴 물류와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이달 말 사용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요소수는 트럭 등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200만대가량이 SCR을 장착하고 있다니 요소수 물량이 바닥나 이들 차량이 멈춰선다면 우리 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물류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당장 시멘트와 골재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나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자재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대 수준인데, 버스업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한 달이 지나면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코트라의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이 억제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재고량은 확대되고 있어 중국 내 시장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인다"면서도 "계절적 요인으로 석탄 등 생산 원료 가격 급등세가 이어져 중국 내 요소 생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중국에서 물량을 들여오기 어렵다면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총체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원자재 품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2천568개 중 3천941개(31.3%)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천850개로 미국(503개), 일본(438개)보다 쏠림 현상이 심했다고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기준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는 97.6%가 중국산이었다. 과거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으나 중국 등 산지 국가들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품귀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요소처럼 첨단기술 영역이 아니더라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평상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한 곳이 전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소수 품귀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정부로서는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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