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소송 2라운드 돌입.. 넷플릭스 항소에 갈등 격화

지난달 24일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의 망 사용료 관련 기고문을 게시했다. 넷플릭스 뉴스룸 갈무리.

넷플릭스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을 이어간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국내 이통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지난달 초로 예정됐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 5일에서야 법원에 2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판결한 바 있다.

넷플릭스의 이번 항소는 1심에서 언급된 '대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기술(오픈 커넥트)인지 확실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2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내달 23일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넷플릭스의 항소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왔다.

특히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해외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어느 곳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에는 망 사용료에 대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텐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부과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통신사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변재일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