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원자재 품귀대란] 中정책마다 국내산업 휘청.. 취약한 공급망 여실히 드러내

높은 대중국 수입의존도 우려에
"필수 원재료 국산화로 위기대비
수급다변화로 리스크 분산해야"

지난 3일 오후 화물트럭이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의 취약한 공급망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 단면으로 풀이되고 있다. 희토류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첨단 산업재에 필요한 기초재료도 아닌 요소 같은 범용재까지 수입 차질이 생겨도 국가 산업생태계에 언제든지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중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보인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보여주듯 중국의 식량 문제와 전력난이 우리나라의 물류대란을 야기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단계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품 수급선 다변화를 통해 최대한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필수 원재료 국산화를 지원해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가 공급망 압박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되새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요소는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물차를 포함한 경유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해 요소 공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달부터 '물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석탄부족 사태와 이에 연결된 전력난 등에 따라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를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주로 석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추출한다.

석탄 등 가격 급등세와 전력난이 겹치며 요소와 같은 화학비료 생산이 위축됐고, 국제 비료 및 요소 가격까지 폭등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겨울 밀 재배를 앞두고 화학비료 가격 상승세를 잡고 자국 내 충분한 비료 공급물량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 석탄을 전력난 해소에 대량 투입하기 위해 요소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요소 수입의 70%가량을 중국에 의지하던 우리나라는 중국의 석탄 부족및 전력난에 따른 유탄을 정통으로 맞게 됐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중국발 원자재 수급 문제가 다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요소와 마찬가지로 산업 원재료로 쓰이는 다양한 품목에서도 중국발 수급 문제로 인한 파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나 중국-일본간의 센카쿠열도 분쟁 때와 같이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중국이 경제보복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 그 수단으로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에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너무 많은 무기를 쥐고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당장 중국의 공급망 압박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공급망을 앞세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승찬 소장은 "중국이 석탄부족, 식량문제에 더해 우리나라의 미국 반도체 정보 제출 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앞세워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명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자재와 소부장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 및 수입선 다변화, 해당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요소 대란'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희토류와 같은 집중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범용 수입 품목까지 공급망에 위기 조짐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