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고가 전세 대출 제한 검토..고승범 "확정 후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들과 만나 보험산업 발전 방향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초고가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셋값 수준을 보증 요건으로 채택하지 않은 SGI서울보증에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창업가,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고액 전세에 대해 어떻게 할지 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서울보증이 15억원 이상 전세에 대해서 보증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은행 전세대출에 대해 90% 이상을 보증하고 있다. 이 중 서울보증만 대출을 내주는 전세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 이상이 보증 제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15억원 이상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5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이다. 고 위원장도 이날 "9억원 이상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선 그동안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일률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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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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