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요소수 사태는 수입선 다변화 못한 정부 책임

공급망 제한이 품귀 초래해
정부 당국 수급안정화 실패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화물차 기사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빈 통을 들고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확산일로다.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8일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방안을 내놨다. 또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군용기를 통해 수입키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군용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급박했다는 방증이다. 요소는 경유차의 발암물질 배출을 줄여주는 요소수의 주원료다. 90%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 화물트럭 10대 중 9대가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경유(디젤)차량이다. 약 200만대가량이다. 요소수 대란이 최악의 경우, 물류망을 멈춰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는 원료, 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일어난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때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우리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마그네슘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 요소수 파동 타격을 유독 우리나라가 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디젤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은 유럽연합(EU)은 요소수 파동 영향권 밖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용 요소수를 충분히 공급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한다. 요소수 자체 공급 시스템을 갖췄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 수입량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원재료들이 많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1850개에 이른다. 언제든 '제2의 요소수 사태' 재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문제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특정 국가에 소재나 부품의 공급을 의존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완성품 제조업체, 나아가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주요 축이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원자재 대란이 일상화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날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이 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하는 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한 품목을 발굴해서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수입선 다변화 등은 장기대책이다. 물류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대체 수입선을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 산업용 요소수 재고를 차량용으로 돌리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경제·안보 위기를 피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이번 파동에서 배워야 한다. 사태 장기화 시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