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극적 재정 중요한 시기..손실보상 하한액 현실화 노력"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마련..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실화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세수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원내 대변인은 "올해 추가 세수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너무나 뼈아픈 고통을 남겼다"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바로잡고 민생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 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전시 등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후보가 강조한 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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