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이고 심사 강화, 잔금대출 더 옥죈다

하나, 대전서 분양가 70% 제한
업계선 다른 사업장 확대 전망
우리·국민 등 심사 더 깐깐해져
고가 전세대출 보증도 줄일듯

서울시내 시중은행 벽면에 대출상품 설명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도 실수요 여부 등을 고려해 한도를 엄격히 책정하고 있다.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제한 논의까지 나오면서 지난달 가계부채 추가 관리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부문 문턱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한 것일 뿐 잔금대출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통상 잔금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설정해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 를 포함한 최저금액으로 바꾸면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자제하고 앞서 중도금 대출을 내준 사업장만 취급하기로 했다. 타 은행의 중도금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을 취급해왔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영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도 추가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보증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은행 취급 전세대출에 임차보증금 상한(수도권 5억원)을 두는 것과 달리 서울보증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급증한 전세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제한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가 전세' 기준은 보증금 9억원이 유력하다고 본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15억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한 수치다. 앞서 서울보증 측은 "임차보증금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전세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전세대출 시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은 앞서 전세대출 관리를 위한 자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17개 은행은 지난달말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어준다는 뜻이다. 또 신규 전세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고,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접수를 받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종 대출 규제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