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 최대라던 RCEP, 韓 경제성장 효과 사실상 0%

15國 가입 세계 자유무역협정
韓 8년 협상 끝에 작년말 서명
발효 후 실질GDP 성장 효과
연간 기준으로 0.014% 그쳐
2년만에 전망치 뚝 떨어져
"시장개방도 기대 못미치고
韓은 이미 FTA 다수 체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8년간 협상한 끝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협정에 서명하며 대대적으로 자축했지만 실상은 기대와 달라 '속 빈 강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CEP는 내년 1월 발효된다.

7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 'RCEP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RCEP 발효 후 20년간 누적 기준 실질국내총생산(GDP)은 0.14%가 증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효 후 20년 기준으로 분석하긴 했지만, 실질GDP 0.14% 증가 효과는 초기 10년 내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GDP는 매년 0.014%씩 성장하는 셈이다. 이 정도면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소비자 후생 개선 효과는 발효 후 20년간 12억8100만달러(약 1조5000억원), 같은 기간 고용 창출 효과는 1만4396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세수는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825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연구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전망치는 기존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인다.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2019년 11월 KIEP는 보고서를 내고 "RCEP 발효 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92%)를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 당시 KIEP는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 자유화 수준이 92%라면 한국의 실질GDP는 10년에 걸쳐 0.51% 늘고 소비자 후생은 55억달러(약 6조5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수치를 고려하면 2년 만에 실질GDP 성장 전망치는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지금과 상황이 다르지만 RCEP 협상이 본격화되던 2012년 전망치와는 차이가 더 크다. 당시 KIEP는 "실질GDP는 RCEP 발효 후 10년간 최대 1.7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RCEP의 시장 개방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지만, 추후 자료들을 토대로 추산해보니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라며 "그만큼 RCEP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RCEP에 포함된)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RCEP 발효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며 "협정을 체결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RCEP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초기 낙관적으로 보고 추산한 것 같다"며 "시간이 흘러 실질적인 정책 변화 효과를 추정하다 보니 기대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는 RCEP 체결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15개 회원국 간 무역 관련 규제가 통일됨으로써 그만큼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15개 회원국과 교류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면을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국제 교역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 체계가 붕괴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이번 RCEP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계 복원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