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소수 품귀는 차이나 리스크.. 특사단 파견 강구, 필요시 가격 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이 문제는 공급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문제를 “공급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한 뒤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이 단일화돼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 있는데 물가안정법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5일 오전 경남 하동군 소재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최근 물량 유통에 차질을 주는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지난 15일부터 제한했지만, 정부가 18일이나 지난 이달 2일에서야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늑장 대처에 나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