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직접 나선 이재명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필요하면 가격통제"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직접 나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요소수 수급 문제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면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는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로, 특사단 파견이나 가격통제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여권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경기회복 기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회의는 이 후보가 직접 요청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는 공급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수입선이 단일화돼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달라”고 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도 정부, 청와대와 협력해서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단기대책으로는 중국의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으로의 전환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곧 결과가 나올 듯하다”며 “궁극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 집중된 필수원자재들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후 ‘요소수 수급 문제 태스크포스(TF)’를 당에 설치하기로 했다. TF 단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을 선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맞춰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민간 업체가 수입하는 요소수는 통관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할 것”이라면서 “조달청을 통해 수입하는 물량에서 수입가와 판매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빨리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요소수 수급 비상에 대해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경기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민생에서의 경제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성, 속도감 있는 우리 당의 대책을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안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이 후보와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중국이 요소의 원료인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운행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경유 화물차 약 200만대의 운행이 멈추게 돼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소수는 제철소나 발전소, 소각장,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공장의 일부 공정에도 사용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