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원 인프라 예산 美의회 통과..바이든 모처럼 활짝 웃었다

2000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도 입법 논의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전날 미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해 얘기하며 활짝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1조2000억 달러(약 1423조원)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5일(현지 시각) 밤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인프라 예산 법안이 사회복지 예산 법안과 분리돼 먼저 처리되는 것에 반발한 민주당 내 진보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파적 입법이 이뤄졌다. 최근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패배로 곤경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이미 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입법에 필요한 정치적 연합체를 한 번도 구성하지 못했던 ‘인프라 패키지'에 곧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에게는 입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교량과 고속도로 현대화에 1100억 달러(약 130조원), 철도 교통망 개선에 660억 달러(약 78조원), 농촌 등 낙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보에 650억 달러(약 77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정에너지 송전과 전력망 개선에 600억 달러(약 71조원), 납 수도관 교체 및 물 공급망 개선에 550억 달러(약 65조원)가 배정됐다. 가뭄·산불·폭풍 같은 자연재해 긴급대응을 위해서도 500억 달러(약 59조원)가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라 항만과 수로 수리에 170억 달러(약 20조원), 공항 시설 개선에 250억 달러(약 29조원)가 투입되고, 전기차 충전소 증설에도 75억 달러(약 9조원)가 사용될 전망이다.

11월 5일(현지 시각) 열린 미국 워싱턴 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패키지 법안이 통과돼자 민주당의원들이 축하하고 있다./AP 연합뉴스

6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내 ‘인프라 주간’이라고 말하게 돼 기쁘다”며 “국가로서 기념비적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초당파적 인프라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투자로 도로, 교량, 광대역 통신망 등 온갖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중도파와 합의한 1조7500억 달러(약 2076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까지 이달 내로 처리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슬로건으로 써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