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후보님,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온당한 일입니까?"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아마도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서울 가락동 시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과 ‘매출 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접 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3분의 1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며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