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깜깜이 심의' 개선돼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속기록이 실제 공개되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당시 공정위는 투명성을 강화한다며 속기록 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 속기록은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자 시스템이다. 국민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공정위가 주요 사건 회의 기록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 개제된 전원회의 속기록은 약 6개월 뒤에나 공개되는 시차가 발생했다. 아울러 이전 심의 기록은 비공개를 전제해야만 볼 수 있다.

속기록에는 심의에 참여한 개인정보와 피심인(심의 대상 기업)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심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모두 담는다.

담합이나 비리, 갑질 행위를 한 기업 등을 심사하고 처벌하는 공정위가 심사 자료 하나 제대로 공개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깜깜이 심의'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부 나온다. 회의 속기록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이자 정부부처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공정위는 속기사 인력 부족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의 힘은 국민과 소비자에게 나온다. 속기록을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공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글 인앱 문제 등 최근 민감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방법은 투명한 행정 체계 도입이다. 깜깜이 심의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 정보 공개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