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CEP 발효 준비 마쳐..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

신정은 2021. 11.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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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견제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밤 홈페이지에 국제담당 책임자 명의의 설명 자료를 내고 "중국은 4월 15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제출했고 협정 체결 반년 내 기본적인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발효 즉시 세금 인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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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RCEP 관련 설명자료 발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촉진할 것"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의 견제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밤 홈페이지에 국제담당 책임자 명의의 설명 자료를 내고 “중국은 4월 15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제출했고 협정 체결 반년 내 기본적인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발효 즉시 세금 인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RCEP 발효는 역내 경제 일체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이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회원국의 향후 경제 성장 자신감을 북돋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RCEP 회원국들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과 다자 무역 체계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외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아울러 “RCEP이 전면 발효되면 거의 세계 3분에 1에 가까운 경제 권역이 하나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게 돼 발전 여력이 매우 크다”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RCEP 발효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RCEP에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등이 포함된 만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는 중요한 협정이 될 전망이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RCEP 협정문을 최종 서명했다. 2013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타결된 메가 FTA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는 26조 달러, 인구 22억6000만명, 무역 규모 5조 달러에 달한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달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달성돼 RCEP의 내년 1월 출범이 확정되게 됐다.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RCEP 비준을 마친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연내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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