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통제 강화한 인사혁신 이어 연말 대대적 조직 개편 나선다

LH 혁신위원회 7차 회의
비핵심 24개 기능 폐지·이관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사건 이후 청렴·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내부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엘에이치는 최근까지 내부통제 강화와 인사 혁신 등을 마무리한데 이어 연말에는 기능 조정을 통한 본사 조직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엘에이치는 지난 5일 제7차 ‘엘에이치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요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엘에이치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 투기·비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인사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때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전관특혜를 막기 위한 방안도 확정했다. 엘에이치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며, 부적절한 외부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엘에이치는 연말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핵심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이는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비핵심 24개 기능을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는 게 뼈대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이런 기능 조정에 따라 엘에이치 정원 1064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엘에이치는 조직 개편에 앞서 이달 중에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준기 엘에이치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엘에이치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