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美 민간기업 백신의무화..법원 "잠정 중단하라"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천 달러, 우리 돈 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천420만 명으로, 이중 약 3천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