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가운데)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 대회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회, 발표, 토론자 포함 49인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법조계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 공정위 실무자 등이 참여해 플랫폼 분야 법집행시 경제분석의 역할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난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구글 OS 시지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1세션에서는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이라는 주제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와 양용현 KDI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또 강준모 법무법인광장 박사,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조성익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소개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전·사후적 규제의 경제학적 의미를 발표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 반드시 경쟁제한성으로 직결되지 않음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포괄적 사전금지(blanket ban)보다는 사례별·행위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양용현 KDI 박사는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의 쟁점과 경쟁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획정 방식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경쟁당국이 전통적인 단면시장 시장획정방법을 적용해 시장을 획정하고 피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해 다르게 획정해야 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는 순차적 시장획정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라는 주제로 이공 KDI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고 이경율 김앤장 변호사와 전현배 서강대 교수, 복홍석 공정위 경제분석과 사무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공 KDI 박사는 '외식업 시장의 양극화와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꼬집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향후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수행 시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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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정 기자 smins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