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언론 겨냥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 청개구리 심보"

6일 페이스북 통해 특정 신문기사사설칼럼 공유하며 '이중적' 비판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시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언론, 기본주택에는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보수언론의 보도행태를 가리켜 “청개구리 심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월25일자 중앙일보 기사 '여야가 쏟아내는 대장동 방지법…전문가 “이러다 아파트 공급 차질 부를 것”' △10월25일자 매일경제 사설 '민간이익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본말전도다' △11월5일자 한국일보 기사 '“대장동 이익 특권” 비난하던 野, 개발이익환수법 궁색한 반대' △11월4일자 조선일보 칼럼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목줄을 쥔 개가 아니다' 신문지면 이미지를 공유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여야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 대부분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한 뒤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으나 도저히 환영할 수 없다. 도시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의 문제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개발 이익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본말 전도”라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보수언론을 가리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계신 것”이라면서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시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께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며 '부동산 대개혁'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제도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보수언론의 이중성' 비판을 통해 주도적으로 '부동산 대개혁'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의지를 또 한번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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