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3천만원 밀렸지만 "왜 이제야 요구하나"(실화탐사대)

[뉴스엔 송오정 기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11월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추적하고,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실태와 실효성을 조명했다.

전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는 고은미(가명) 씨는 마지막 직장에서 귀신같이 사라진 전 남편에 허무함을 느꼈다. 그가 전 남편을 찾고 있던 이유는 양육비 때문이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 판사에게 빌고 빌어 양육권을 가져왔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11년 동안 양육비를 1원도 보내지 않는 전 남편은 아이들에겐 아빠가 아닌 '정자기증자'였다. 은미 씨는 아이들에게 혹여나 그늘이 생길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다. 고물상에서 경리로 시작해 과장, 부장, 이사를 거쳐 100억원 매출의 사업가로 거듭났다.

이후 아이들의 성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자, 시댁 가족 8명이 느닷없이 나타나 반대하며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다. 이에 은미 씨는 양육비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변호사는 "내 경제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다.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이 2021년 9월 28일까지 밀린 양육비는 약 1억 3000만원. 전 남편은 주민등록지는 친누나의 집을 찾았지만 실질적 거주지는 어머니집이었다. 제작진과 함께 찾아간 전 시어머니는 "왜 이제서야 양육비를 요구하느냐"며 큰 소리쳤다. 전 시어머니는 50만원씩 아들이 주었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답답한 현실에 은미 씨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 남편 홍씨에게 법적 제재를 가했다. 출국 금지, 운전면허정지, 명단 공개를 신청해둔 상태. 11년 간 응답 없던 전 남편 홍씨는 뒤늦게 300만원을 은미 씨에게 보내왔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은 길면 2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태였다.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 지급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행 명령 소송, 감치 소송까지 3차례의 소송을 거쳐야 해야 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뉴스엔 송오정 juliett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