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코로나백신 배포 협력" 촉구

초안엔 EU국가·일본 등 35개국 이름 올려..한국은 2019년부터 빠져
회원국들에 北인권침해 추궁할 전략 개발 독려..시민단체 부재 유감 표명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확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6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회분을 배정했으나 준비 절차 미비 등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코백스가 북한에 추가로 중국산 백신 297만회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 백신을 다른 국가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 초안은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 절차 전략 개발에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북한 내 국제범죄 용의자의 수사 및 기소에 착수하라고 유엔 회원국들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국군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표명, 구금시설 상태에 대한 종합 검토 실시 촉구, 북한 내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시민사회단체의 부재에 유감 표명 등이 올해 결의안에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고문, 성폭력, 자의적 구금·처형 등 사법체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종교·결사의 자유 통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는 예년과 같이 포함됐다.

이 초안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EU는 2006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수뇌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

초안에는 EU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3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에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는 빠졌다. 대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참여하는 식으로 의사를 표했다.

결의안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가려진 다음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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