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러 규모 美 인프라예산법안 가까스로 가결

찬성 228표 vs 반대 206표
1.7조→1.2조 삭감 후 초당적 통과
1.7조 사회복지 예산은 처리 못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예산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수 개월 동안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공회전 하다가 예산규모를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미국 의회는 5일(현지시각)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1조 달러 이상 투입하는 내용의 인프라예산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수 개월 동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미 하원이 이날 막바지 절충을 통해 당내 이견을 해소,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8표와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 당초 1조7000원 규모의 인프라예산을 1조2000억달러로 삭감한 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기투합해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예산법안은 이날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만큼 행정부로 이송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포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새벽 유럽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도착, 사우스론을 걸어가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다른 법안인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못했다. 하원 내 민주당 중도파 의원 5∼6명이 사회복지성 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출과 세수에 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채 행정부의 거수기처럼 표결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원에서 공화당보다 3석 밖에 많지 않아 이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사회복지성 예산안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저녁 델라웨어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반발 의원들과 대화하며 접점을 찾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진통 끝에 민주당 지도부와 절충안을 도출한 뒤 성명을 내고 “11월 15일로 시작되는 주간에 하원이 사회복지성예산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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