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1.2조 달러 인프라 예산법안 가결..바이든 서명만 남겼다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가결
1억7500달러 사회복지 예산은 처리 못해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미 의회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Pixabay

미국 의회가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5일(현지 시각) 도로, 교량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 하원은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 예산법안을 상정,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상원도 앞서 지난 8월 인프라 예산법안의 규모를 기존 1조7000억달러에서 1조2000억달러로 삭감한 후 해당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인프라 예산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이날 인프라 예산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미 의회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예산법안과 함께 추진해왔던 1조7500억 달러(약 2076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복지 예산안을 인프라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당내 중도파 일부 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표결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프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게 됐다.

이에 대해 AFP통신 등 현지 외신은 "인프라 예산안 통과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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