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 통과..사회복지 예산안만 남았다

인프라 예산안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하원 통과
사회복지 예산안은 11월15일 주간으로 처리 미뤄져

미국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의장이 5일 워싱턴에서 인프라 예산법 통과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법안인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미 하원은 5일(현지시간) 오후 도로, 교량, 수자원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150조원)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인프라에 대한 10여년 만에 최대 재정 투입인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지난 8월 미 상원은 애초 1조7,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됐던 이 법안의 규모를 1조 달러로 삭감한 뒤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화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 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내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또 다른 역점 정책인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달 중순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 5명이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예산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됐다. 결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직접 민주당 내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에 전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절충안을 도출한 뒤 “11월 15일로 시작되는 주간에 하원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인프라 예산안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추락한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 아프가니스탄 철군 혼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통과로 간신히 위기를 피했다”고 평가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