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더 나은 재건' 위한 사회복지 지출법 처리 연기

기사내용 요약
5일 인프라법과 동시 처리 기대했으나 반발로 불발
사회복지 지출법은 연기하고 인프라법은 표결할 듯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좋은 느낌있다…밀고 나갈 것"

[워싱턴(미국)=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 하원이 5일(현지시간) 표결하기로 했던 사회복지성 지출법안(더 나은 재건법) 처리를 연기했다고 AP통신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 하원 규칙위원회는 전날인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8시께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진행한 후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날 표결이 연기된 것은 민주당 하원 내 진보파와 중도 보수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지도부는 사회복지성 지출법안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당내 분열로 원내 대응은 미뤄져 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의원 등 중도 보수파가 해당 법안을 저지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4152조7500억원)이었던 예산을 1조7500억 달러(2076조3750억원)로 삭감했고, 이에 원안을 고수하려는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이 반발해 내분으로까지 격화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하원이 두 법안 모두 승인하는 것을 희망해왔지만 일부 진보파 의원들은 사회복지성 지출법안을 쉽게 통과시키기보다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통과 확신이 없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왔던 대로 사회복지성 지출법안의 표결은 연기하고 초당적 인프라 법안부터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다"며 "어쨌든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사회복지성 지출법안은 3~4살 어린이 2년 무상 보육, 아동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고령층·장애인 홈케어 등 복지 방안이 담겼다. 이 분야 투자 금액만 총 7500억 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메디케어(고령층 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청력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 분야 대응 자금도 책정됐다. 특히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빌딩, 교통, 산업, 전력, 농업 등 분야에 55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백악관은 "역사상 재생 에너지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단일 투자"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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