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윗선 수사·로비 의혹 돌파할까..해결 과제 산적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데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일단 윗선으로 가는 수사의 발판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혐의점인 배임 혐의를 다지고 더 파고들지 않는 이상 윗선 수사는 난항에 부딪힐 것이고, 추후 공소 유지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선 전담수사팀의 가장 큰 과제는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김 씨와 남 변호사도 공사 측에 651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유진승 부장검사 등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을 충원해 김 씨 등이 배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윗선'인 당시 성남시청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입니다.

김만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 공모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정책·업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번 수사를 '대장동 4인방'의 부동산 개발 비리로 한정해 이재명 후보 수사를 피해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부실장이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정 부실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과 성남시의회 거액 로비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