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검토.."접종률 높이려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심기문 기자 2021. 11.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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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공분하고 있다.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PC방, 노래방이 최우선 순위가 될 텐데, 위드 코로나를 맞아 본격적으로 되살아나려는 이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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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장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12~17세 백신접종 완료율 0.6% 불과..방역당국 고심
"청소년 대상 백신 안전성 검증 안돼..안 맞게 할 것"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공분하고 있다. 백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접종률을 높이겠다며 청소년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은 18세 이하더라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며 앞으로 공연에 가려면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 추가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17세 접종완료율이 아직 낮고 접종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들 감염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상회복 과정에서 활동공간이 다양해지고 감염 위험은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차 20.5%, 2차 0.6%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10대 감염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논의 소식을 접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불안한데 청소년 접종을 높이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기 의왕의 다른 학부모도 “같이 사는 사회라고 생각해 나는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아이한테는 도저히 백신을 못 맞게 할 것 같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안한 학부모와 아이들을 상대로 방역패스로 접종을 협박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도 청소년 방역패스 논의 본격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PC방, 노래방이 최우선 순위가 될 텐데, 위드 코로나를 맞아 본격적으로 되살아나려는 이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주도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학원은 학업적인 목적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감염 위험성은 그 곳들이나 다른 시설들이나 매한가지”라며 “또 다시 근거 없는 편견으로 위험시설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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