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모두 위장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구·동구 신규 분양 아파트 2개 단지 2천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했다.
시는 울산경찰청과 공조 수사해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되는 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 3건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하고 있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계약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실수요자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한다.
다만 올해 4월 13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은 선의의 매수인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km@yna.co.kr
- ☞ '약물 근육' 의혹…가수 김종국 입 열다
- ☞ 최민수 교통사고 '쌍방과실'…상대는 구호조치않고 떠나
- ☞ 살인에 시신 100여구 능욕…병원직원 이중생활 충격
- ☞ 수술 장병에 백신 접종한 군병원…생사 넘는 위험에 빠져
- ☞ 벼룩시장서 13만원에 산 공예품 알고 보니…
- ☞ 차 한 대에만 퍼부은 장대비… 신기한 영상 화제
- ☞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공개석상 등판 언제?
- ☞ "성적목적" 여교사 화장실 몰카설치 학교장 결국 검찰로…
- ☞ 사위 대선후보 된 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장모
- ☞ 4년 인질로 잡혀있다 풀려났는데…여자는 다시 말리로 향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마라톤 뛰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라와 얼굴 가격…2명 부상 | 연합뉴스
- '딸 이름 문신까지 새겼는데…' 브라질 축구 기대주의 황당 사연 | 연합뉴스
- 우크라 "파병 북한군 영상 입수"…"나오라" 北억양 목소리 담겨 | 연합뉴스
- 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진상 승객' | 연합뉴스
- [여행소식] 아사다 마오, "김연아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 연합뉴스
- 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에 소개…"글로벌 입지 강화" | 연합뉴스
- 이순재, 출연 중이던 연극 전면 취소…3개월간 휴식 | 연합뉴스
- 철원 초등학교 인근서 지뢰 신고로 소동…군 "단순 고철" 해프닝 | 연합뉴스
- '양민혁 선수 꼭 만나고 싶어요' 속초중 축구부의 간절한 바람 | 연합뉴스
- "나 경찰인데" 무전취식·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