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위드코로나' 후폭풍..일부 업주들 국가에 34억 손배소
유명 감독 18년 전 미투 피소.."명예훼손" 맞고소
'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4억 가로챈 조직원 검거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사망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1일 이후 ‘백신패스’를 적용받는 실내체육시설 등 업주들이 타 업종과 차별을 금지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실내체육업주들 집단행동 △유명 영화감독 ‘미투’ 피소 △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주의보 등입니다.
실내체육업주들 “‘백신패스’ 철회하라” 집단행동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손실보상법이 적용된 후에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백신패스와 관련해 “멀쩡히 다니는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하는데 그 비율이 15%나 된다”며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일시적으로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시위나 헌법소원, 추가 민사 소송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감독 18년 전 ‘미투’ 피소…“명예훼손” 맞고소
앞서 B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쯤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A씨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변 시선 등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지내다 지난 2018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자신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4억 가로챈 해외 조직원 검거
또한 경찰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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