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과 반대로 가는 학령인구..10년 동안 222만명 줄었다

학령인구(6~21세)가 10년 동안 약 220만명 감소했다. 급격한 저출산의 여파다.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령인구는 789만88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011만8920명보다 222만44명(21.9%)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지난해 서울의 학령인구는 129만3373명으로 2010년(186만10명)보다 33.5% 감소했다. 반면 제주의 학령인구는 10년 동안 7% 감소해 세종을 제외하고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실제 학생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4월 기준 초중고 학생은 532만3075명으로 전년대비 2만3799명 줄었다. 올해 대학 입학생은 49만9877명으로 전년(53만5093명)보다 6.6% 감소했다.

앞으로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5년 예상 학령인구는 688만5706명으로 700만명대가 처음 깨진다. 2030년 예상 학령인구는 607만5615명이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2010년 대비 2030년 학령인구의 감소폭을 추정하면 약 400만명 정도로, 40% 대폭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돈이다. 재원은 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따라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약 11조원 늘어난 64조3007억원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4조7049억원 증가했다. 그만큼 국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액은 매년 7.4% 증가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학생 수의 감소를 고려하면 한정된 정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먼저 거론한 건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최근 몇차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수용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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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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