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한목소리 낸 이재명·윤석열..전문가들 "재원·택지는?"

"초반 몇가구만 시범사업으로.." 불신 극복이 과제
강화 vs 완화, 규제 놓고는 정반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구도가 완성되면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견해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은 같지만 각론에선 전혀 달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엔 한목소리…보급 방법은 기본 vs 원가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윤석열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장 불안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점에서 같은 시각이지만 방법론에서는 정반대다.

주택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본주택'을 소개했다.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있으며 고품질과 충분한 면적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정책공약의 핵심으로 삼았다. 목표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 공급이다.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을 기치에 내걸었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맞춤형으로 건설한 원가주택을 임기 내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년뿐만 아니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까지 공급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세권 첫집주택'도 내세웠다. 민간 주도의 도심고밀개발을 활성화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놓고는 정반대…더 강화 vs 원래대로 완화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패착으로 손꼽히는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모든 답이 있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거래세는 줄이는 대신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리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과 거래를 더 제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과 분양원가공개, 후분양 등 제도를 시행하고,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등 전담기관까지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대로 윤 후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여온 세금 제도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롯한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임대사업 정상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재원·택지는 어떻게?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공급 부족을 인지·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세운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선거를 노린 선심성 공약'의 시각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ㅏ.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모두 공급 부족을 위한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데다,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이름과 방식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세금과 대출 쪽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보단, 수권 전부터 얼마나 정교한 시간계획표를 구성해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두 공약 중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집을 짓고 실제로 보급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최소 3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을 견디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방식은 시장경제 아래에서는 현실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컨센서스가 있고, 반대로 민간에 과도한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제일 중요한 재원이나 택지 조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반 몇 가구만 시범사업식으로 진행하고 재원 등을 문제로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익히 겪어왔던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공약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불식할만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