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보다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10월27일 손실보상이 시작돼 일련의 지급이 이뤄진 상황 속에서 손실보상이 차질없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고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이게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는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으로는 11월 중순을 언급했다.

5차 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효과가 없으면 재정 지출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라고 답했다.

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일단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플러스알파를 드리는 게 불법은 아니니 가능하지만 소망하기로는 중앙정부의 지출구조를 존중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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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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