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미납 분담금' 내주 협상..강은호 방사청장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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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다음 주 재개된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KF-21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다음 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 관계자들과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난 5월 Δ분담금 비율 축소와 Δ납부방법 조정·연장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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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KF-21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다음 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 관계자들과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사청장도 이번 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이 직접 협상단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KF-21협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수순’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협의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 2015년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 8000억원 가운데 20%인 약 1조 700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었다. 대신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측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자국에서 차세대전투기 IF-X(KF-21의 인도네시아명) 48대를 생산한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참여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7041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이 미납된 상태다.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난 5월 Δ분담금 비율 축소와 Δ납부방법 조정·연장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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