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영사관·비자 문제 합의 가능성..중국 요구사항 하나씩 풀리나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내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영사관 운영 재개와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가지 모두 중국이 지난 7월 방중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전달한 주요 요구·관심사안 목록에 담겨있는 문제다. 이 목록에 있던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 문제가 해결된 데 이어 양국 사이에 얽힌 또 다른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연내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영사관 운영 재개와 비자 발급 제한 완화에 대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무역 갈등 등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에 대한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7월 각각 휴스턴과 청두에 있던 상대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다. 이는 양국 관계 악화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가는 것을 막겠다며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영사관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영사관 폐쇄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반격을 취한 것이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7월 중국 톈진(天津)을 찾아 셰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했을 때도 중국은 자신들의 개선 요구사항과 중점 관심사안이 담긴 두 가지 목록을 제시하며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당시 중국 측의 요구·관심사안 목록에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철폐, 중국 관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해제, 중국 대사관·영사관에 대한 괴롭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목록에 있던 사안 가운데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석방 문제가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이후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작은 실타래가 풀리더라도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대·협력·경쟁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신장과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만 문제는 셔먼 부장관 방중 당시 중국이 요구·관심사안 목록과 함께 제시한 ‘3대 마지노선’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당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전복이나 중국 발전과정에 대한 방해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3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있은 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연내 양국 정상간 화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앤드루 머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 대해 “설사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양국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