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국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합의

COP26서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합의..미중 등 불참

영국은 지난해 5월 석탄화력발전을 2주간 멈추고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성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과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46개 국가와 지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석탄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안에 불참하면서 또 한번 김빠진 합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주요 석탄 소비국인 한국, 캐나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을 포함한 190개 국가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이런 내용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폐지안은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는 2040년대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온실가스 배출 삭감대책 없는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석탄화력발전 공적 수출지원 종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국 안팎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폐지에 동의한 국가 가운데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23개국은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허가 발급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연료 사용을 중단하기로 처음으로 약속한 나라들이다. 

영국의 산업에너지부 크와시 쿠르텡 장관은 "석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석탄 시대를 끝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환경에 도움 되고 경제적 이익도 누리는 방향으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의 2.1배, 원유의 1.1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 배출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섭씨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유한 국가들은 2035년까지 거의 모든 석탄, 석유 및 가스 발전소를 풍력, 태양열 또는 원자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전 세계 석탄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가동이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별다른 힘을 갖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석탄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은 이번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안에 불참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석탄의 3분의 2를 소비하고 호주는 세계 11위 석탄 소비국이자 주요 석탄 수출하고 있다. 미국도 전력 생산의 5분의 1을 석탄에서 얻고 있다. 이번 성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빠진 미국을 비롯해 주요20개국(G20)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내년 말까지 해외 자금 조달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이탈리아는 이날 아침에야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지만,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 4개국은 2019∼2020년에 화석연료 사업에 32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입했다.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1일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부 출범 후 석탄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를 확정했다. 한국은 또 은행을 통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자금 지원, 새로운 석탄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시점도 현재 급격히 악화하는 기후변화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국가가 연료 사용을 언제 종료할지와 같은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모호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경제국은 2030년대 가급적 빨리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대 경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태 기자 kunt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