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이상이 교수 "기본소득, 낡은 관념..與·이재명 반성해야"

이상이 "기존 보편적 복지에 비해 재정지출 효율성 매우 열등"
"진영 논리 포획된 사람들만 실체 외면..방조한 지도부도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캠프의 복지 정책을 주도했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을 다시 직격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저는 기본소득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저의 학자적 소신과 실천적 운동가의 경험에 의하면,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진보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낡은 관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각종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표피적·일차적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정치적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개방적 민주사회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결과 76.7%란 압도적 반대로 기본소득 도입이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위스 사례에서도 처음에는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막상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부결됐다"며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기존의 복지를 없애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8월, 영국 바스 대학의 정책문제연구소가 기본소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49%, 중립 19%, 반대 26%, 모름 6%'로 나왔는데, 세금 인상과 기존 복지급여의 삭감을 동반하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 22%, 중립 23%, 반대 47%, 모름 8%'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이없게도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에 비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매우 열등하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낮고,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은커녕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카르텔이 확산시킨 진영 논리에 포획된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이 지사(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현혹되거나 정치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 본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정치적으로 더 크게 논쟁 된다면, 기본소득 반대 여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시기 바란다"며 "명백하게도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이 규정하고 있고 역대 민주정부가 추구해온 것은 '보편적 복지국가'이며, 이 길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한 이 후보의 '정치적 기본소득'을 일체의 당내 논의조차 없이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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