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 계속..도의회 '골머리'

도교육청 유치원생 예산만 편성, 충북도 어린이집 원생·가정 보육 영유아 편성 안해
공 넘겨 받은 충북도의회 유치원생 예산만 통과 또는 전액 삭감 놓고 고민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지역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 지급 예산만 편성한 반면 충청북도는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 공을 넘겨 받은 충청북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유치원생 한 명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5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제2회 추경 편성 때 어린이집 원생·가정 보육 영·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했던 예산이다.

반면 충청북도는 이번에도 도내 5만 7천 명이 넘는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양 기관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담 기관과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9일 동안 열리는 충청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로 넘어가게 됐다.

의회는 다시 한번 양기관에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고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도교육청이 세운 유치원생 예산만 승인하거나 유치원생 예산까지 모두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최경천 대변인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가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칫 기관, 시민단체, 의회 등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 등 5개 시·도는 전체를 대상으로, 경북과 경남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만 각각 지급됐다.

충북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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