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바로 세우기 민주당이 먼저 제기" 서울시, 잇단 지적에 강력 반발

서울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납득할 수 없어"
6년간 민주당 소속 시의원 발언 꺼내 일일이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 위탁 및 민간보조금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자 '자가당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몸을 낮추던 서울시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4일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 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과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민단체 사업에 대해 지적했던 발언 등 내용을 끄집어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청년, 시민 협치, 도시재생, 주민자치, 도시공원, 주거 등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여기에는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 특혜 의혹 △동일단체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에 따른 집단 카르텔 △사업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내년 예산 구조조정은 시민단체 죽이기나 근거 없는 예산삭감이 아닌 혈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전임 시장 시절 시민 혈세가 특정 시민단체들에 집중돼 예산 사유화로 이어졌다"며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 정상화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예산을 기존 1,788억 원에서 832억 원을 감액했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서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