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참여예산 삭감 지적에 "예산 합리성 고려"

하종민 2021. 11.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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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참여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4일 "예산 편성은 예산의 낭비·중복집행 등의 예방, 예산집행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정책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청년시민과 서울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자율예산은 매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의결 후에도 유사 중복성 검토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져 왔다. 내년 청년자율예산의 규모가 감액 조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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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됐다고 해서 100% 반영은 불가"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청년참여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4일 "예산의 편성은 예산의 낭비‧중복집행 등의 예방, 예산집행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최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노동경제분과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참여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청년참여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4일 "예산 편성은 예산의 낭비·중복집행 등의 예방, 예산집행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됐다는 사유만으로 검토 없이 100% 반영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 시장이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청년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청년사업예산을 증액했지만 청년들이 참여해 예산을 짜는 청년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정책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청년시민과 서울시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자율예산은 매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의결 후에도 유사 중복성 검토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져 왔다. 내년 청년자율예산의 규모가 감액 조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사비 40만원 지원'의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사업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사장될 뻔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것은 오히려 청년 참여활동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앞으로도 청년자율예산제가 청년 당사자의 시정참여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상의 청년들이 참여 가능한 제도 등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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