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법률자문 받아 곧 결정"

군산·김제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방조제 이어 또 관할권 갈등
행안부, 법적 타당성·유효성 검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광역단체인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과 김제시가 우회적으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유효성과 효력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월9일 김제시는 행안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김제를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을 통해 지적측량성과도를 입수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것이다. 이에 군산시도 지난 8월20일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행안부에 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 심포항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20.3㎞ 연결 구간으로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조성될 수변도시 같은 새만금 핵심 부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 김제시와 군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갈등에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의 중재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지자체 간 관할권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행안부는 관할권 신청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와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이 내주지 않은 지적측량성과도를 우회적으로 입수해 제출한 것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립지의 관할권 신청과 관련한 실무편람을 보면 해당 광역시·도를 거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방자치법에 '관계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김제시와 군산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모두 수용할지, 아니면 반려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