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속내 드러낸 北.."유엔사령부 즉각 해체해야"

김성 北대사, 유엔서 발언
靑 "김정은 종전선언 언급
의미 작지 않다" 평가

주유엔 북한대사가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일관되게 유엔사 해체를 외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월 종전선언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을 두고 "북한의 리더십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회의 영상을 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다"면서 "사악한 정치·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 유지라는 구실로 '유엔'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엔사의 임무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넘어서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임무를 다한 유엔사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실제 김 대사는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가 채택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 측 주장은 한국 점령을 합법·영속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일(현지시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헝가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리더십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나온 언급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일 뿐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부다페스트 = 임성현 기자 / 서울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