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ISA 만들겠다..대주주 양도세는 강화 안 해"

거래소 찾아 '증시 발전 간담회'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막고
공모주 개인 배정 비율 늘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 상승의 상징인 황소뿔을 잡아보고 있다. /김병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동학개미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MZ세대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자신도 과거에는 ‘큰 개미’였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작은 회사에 투자했다가 주주총회에 쫓아가 소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며 “시장의 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 분할과 관련된 뜻을 밝혔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과정에서 모회사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합병·분할을 반복하고, 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제도들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보완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하거나,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청약증거금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기존 방식이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이었다”며 제도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MZ세대가 부동산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재형저축 등을 활용해 자산을 불릴 수 있었지만, 저성장 사회에 진입하면서 청년에게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며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ISA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때 MZ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정부가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MZ세대는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MSCI 지수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벤치마크인 만큼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최소 18조원에서 62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전망했다.

고재연/전범진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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