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형사조치 강화

박종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게 된다.

또 타 보증기관과 전세사기 사례, 중복 보증 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다.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 여부를 파악해 고소, 고발, 출국금지 신청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권형택 사장은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전세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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