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도 '위드코로나' 시작..백신패스 도입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완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전국 교정시설도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고려해 백신패스 도입으로 외부인을 통한 감염 유입을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접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 활동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상 회복은 전환 초기의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계획됐다. 이달 28일까지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한 중인 처우 중 일부를 완화한다.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까지 진행되는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진입 단계로, 백신패스제 도입과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를 통한 실질적인 일상 회복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모든 수용자 처우 및 기관 운영이 정상화되고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에 진입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단계적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면서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