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 의혹 수사 '쪼개기 배당' 논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서울시의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 불법 정황 의혹 사건에 대해 4개 의혹으로 나눠 일선서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받은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 의혹에 대한 사건을 최근 일선서에 배당했다.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 관련 수사의뢰 건은 남대문경찰서 지능팀에서 맡고 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고발한 건은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맡았다.

태양광 보급업체 7곳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의혹 관련 수사의뢰 건은 양천경찰서 지능팀이 맡았고, 태양광 보급업체 11개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한 의혹 건은 서울청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울경찰청이 전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배당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건 접수일과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 배당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일선서에 배당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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