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사회적 합의가 중요"

기사내용 요약
"법제화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민적 합의 부족"
"관계부처 간 검토 중…조만간 추진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른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 금지 철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자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해당 답변 취지 대해 "개 식용 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개 식용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개 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조만간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 법제화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회동 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놓고 대선 주자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식용 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 38.6%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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